경쟁시장, 과점시장, 독점시장

• 경쟁시장 : 다수 공급자, 진입장벽 없음, 기업의 가격 통제력(시장지배력) 없음 (주식시장 등)
• 과점시장 : 소수 공급자, 진입장벽 높음, 기업의 가격 통제력(시장지배력) 있음 (자동차시장 등)
• 독점시장 : 단일 공급자, 진입장벽 매우높음, 기업의 가격 통제력(시장지배력) 절대적 (한전 등)

 

- 독점적 경쟁시장 : 독점적 성격(제품의 차별성으로 인한 기업의 가격통제력 존재) + 경쟁적 성격(다수의 판매자, 자유로운 진입/퇴출이 가능한 낮은 진입장벽)

 

• 독과점시장의 생성/유지 원인 : 진입 장벽의 존재

1) 규모의 경제로 인한 자연독점

2) 정부의 법적/제도적 진입 장벽 (특허권/판매권/인허가권 등)

3) 정부의 직접 독점 (공기업, 재정 수입 확보, 공공성)

4) 핵심 생산요소의 독점 (원자재)

5) 기업의 시장전략 (약탈적 가격 설정(출혈 경쟁), 인수합병(M&A))

6) 압도적 기술혁신 (초격차 기술, 네트워크 효과로 인한 승자독식)

 

- 담합(부당공동행위) > 카르텔(협정/조직) 

- 시장 지배적 사업자 :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>> (1) 또는 (2)에 해당하는 경우, 불공정거래행위 감시/규제 대상

1) 1개 기업의 시장점유율이 50% 이상인 경우

2) 3개 이하 기업의 시장점유율 합계가 75%인 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