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실패, 정부의 시장개입, 정부실패

- 재정활동 = 정부 수입(재원 = 조세수입[세금] + 세외수입) + 정부 지출(경상지출+자본지출[부동산/설비])

 

- 조세

 1) 재정 수입 확보

 2) 소득 재분배(누진세제)
 3) 경제 안정(재정정책)
 4) 특정 행동 유도
  > 효율성/공평성(능력원칙/편익원칙)

 

• 정부의 시장개입

1) 시장실패 보완

 

  i) 불완전 경쟁(독과점)

    >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소비자기본법」, 공정거래위원회, 한국소비자원

 

  ii) 외부효과 : 어떤 경제활동이 대가 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손해/혜택을 주는 것

    > 부정적 외부효과 억제(벌금/과태료) / 긍정적 외부효과 장려(보조금/지원금)

 

  iii) 공공재(비경합성/비배제성)의 존재(경합성-경쟁하는가/배제성-막을 수 있는가) : 무임승차자 문제(혜택(소비)O / 비용(생산) X)

    > 공공재(국방, 외교, 치안, 소방) + 사회간접자본(도로, 공항, 항만, 철도) 생산

 

  + 공유자원(경합성/비배제성)의 비극 > 자원 고갈 문제

    > 직접규제 / 가격기구 활용 유인 설계(세금/부담금/오염배출권)

 

  iv) 정보의 비대칭성 : 

    > 역선택(개살구시장) : 계약 전 정보 > 판매자의 시그널링 의무화(보증서, 인증규제) + 정부의 강제 거래(건강보험)

    > 도덕적 해이(본인-대리인 관계) : 계약 후 행동 > 유인제도 설계(스톡옵션 관련 비과세 특례) + 규제/처벌 강화

 

2) 소득불균형 개선

  - 소득격차의 심화로 인한 사회 불안 증가, 경제적 약자 발생

    > 헌법 제119조 2항(정부개입 근거), 누진세제, 사회보장제도 > 형평의 개선

 

• 정부실패

1) 경쟁의 부재

2) 유인제도 부족

3) 정치적 영향

 > 규제 완화/철폐, 정책결정 과정 투명성, 유인제도, 시민단체 감시/비판 활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