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안정화정책 (통화정책/재정정책)

• 경기안정화정책 : 경기가 지나치게 과열되거나 침체될 때, 총수요를 잠재생산능력 수준에 가깝게 조절하여 경기변동의 진폭을 완화하려는 정책
  - 배경 : 1930년대 대공황 >>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의 한계 >> 케인스학파 -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(유효수요 이론, 뉴딜 정책)
  
  
• 통화정책 - 중앙은행 : 통화의 양이나 금리 조절 (간접조절수단)을 통한 물가 안정 목표
  - 공개시장운영(국공채 거래), 여수신제도(재할인율 정책, 최종대부자), 지급준비제도
  * 금리경로 [기준금리 하락 >> 시장금리 하락] >> 자산가격경로 [소비/투자 상승, 주가/부동산 가격 상승] >> 환율경로 [환율 상승에 의한 원화가치 하락] >> 신용경로 [담보가치 상승으로 인한 은행 대출 여력 상승] >> 총수요/수출 증가 >> 경상수지 개선
  
  
• 재정정책 - 정부 : 재정지출과 조세 조절을 통한 총수요 영향
  - 경기침체 >> 확장적 재정정책 >> 재정지출 확대 / 감세 >> 총수요 증가
  - 경기과열 >> 긴축적 재정정책 >> 재정지출 축소 / 증세 >> 총수요 억제
  - 자동안정화장치 : 경기 변동에 따라 제도적으로 정부의 지출과 수입이 자동 조절되어 경기 진폭을 완화 (누진세, 실업급여)
  * 재정적자 보전 방법과 부작용
  1. 증세 : 조세 저항 유발, 경기 침체 심화 우려
  2. 국채 발행 : 미래 세대로 부담 전가, 구축효과 발생 가능 (국채 발행으로 인한 시중 금리 상승 >> 소비/투자 위축)
  3. 중앙은행 차입 : 통화량 증가로 인한 인플레이션 유발
  
  
• 정책시차 : 내부시차(수립 과정) + 외부시차(집행 과정)
  - 내부시차 : 통화정책 < 재정정책
  - 외부시차 : 통화정책 > 재정정책
  >> 상충 관계